가로수 제거 신청 방법 및 가로수 제거신청서 양식

가로수 제거 도시의 가로수는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보행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해지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기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가로수의 제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임의로 조치할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따른 정식 절차와 관할 행정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정되는 사유, 관할 부서와의 협의 과정, 필요한 서류와 사진 준비,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제거가 처음이신 분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로수 제거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1. 가로수 제거 가능 조건 및 관련 법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 원칙

가로수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시민이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수 없습니다.
수목의 생육 보전이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 관청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공익 목적에 한해 제거가 허용됩니다.

1.2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가로수 보호 규정

각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가로수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관리 기준과 제거 절차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가로수의 무단 훼손 금지’, ‘보호 및 관리 책임’,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심의는 이 조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1.3 공익 목적을 위한 제거 가능 요건

가로수 제거가 승인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의 통행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경우

• 교통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건물, 간판, 시설물과의 충돌로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병충해, 고사 등으로 인해 낙하 위험 또는 전도 위험이 있는 경우

• 도로 확장, 공사 등 공익적 도시 계획으로 인해 이식 또는 제거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4 보행로 협소로 인한 안전성 문제

보행로 폭이 기준보다 좁아져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대표적인 승인 사유입니다.
특히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보행 등 취약 보행 환경이 확인될 경우, 관청에서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제거 또는 이식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자님의 경우처럼 보행 공간 확보가 목적일 때는 현장 사진과 폭 측정 자료가 중요한 근거 자료로 작용합니다.

2. 가로수 제거 관련 협의 대상 부서

2.1 시청·구청 녹지과(또는 공원녹지과)의 기본 역할

가로수의 관리와 심의를 총괄하는 주관 부서는 일반적으로 녹지과 또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가로수 제거신청서의 접수부터 현장 확인, 심의 요청, 최종 결과 통보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이 부서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가로수의 위치가 속한 지자체의 녹지과를 먼저 확인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출발점이 됩니다.

2.2 도로점용과(도로과·건설과 등)와의 협의 필요성

가로수가 위치한 지점이 도로 공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도로점용 관련 부서(도로과·건설과 등)**와의 협의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로수 제거 심의 과정에서 해당 도로 구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이는 가로수 제거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해당 도로 공간의 관리·점용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도로점용과에 문의하여 허가증 발급 여부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3 현장 확인을 통한 부서 간 협업

가로수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보행 환경, 안전성,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녹지과뿐 아니라 도로 관련 부서가 함께 현장에 참여하거나, 필요 시 별도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게 됩니다.
현장조사 결과는 이후 심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가 되므로, 현장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자의 정확한 위치 안내와 자료 제공이 중요합니다.

3. 가로수 제거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

3.1 기본 제출 서류

가로수 제거 절차는 공식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서와 기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로수 제거(또는 이식) 신청서

•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체의 경우)

• 가로수 위치도(도로명 주소, 주변 위치 표시 포함)

• 가로수 번호 또는 지번·지목 정보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신원 확인과 행정 구역 판단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3.2 도로점용 허가증

가로수가 위치한 공간이 도로 구간에 포함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증은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특히 보행로 협소, 시설물 접근성 확보 등 도로 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유라면 심의 단계에서 허가증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허가증은 도로점용과(도로과·건설과 등)에서 발급하며, 가로수 제거 심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3.3 현장 사진 및 주변 통행 환경 자료

현장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로수 전체 모습 사진

• 보행로 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줄자 이용 시 더욱 효과적)

• 차량 또는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장면

• 보행자 이동 동선이 불편한 지점을 보여주는 사진

이 자료는 심의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3.4 가로수 상태·안전성 관련 추가 자료

가로수의 기울어짐, 고사 여부, 병충해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다음 자료가 제출되면 심의에 도움이 됩니다.

• 수목 상태 진단 자료

• 전문가 의견서(조경기사·산림기사 등)

• 병충해 피해 사진 또는 현장 기록

필수는 아니지만, 안전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4. 가로수 제거 신청 절차

4.1 사전 상담 및 현장 확인 요청

가로수 제거 신청은 먼저 관할 시청·구청 녹지과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 사유를 설명하고, 보행로 협소 여부나 안전 문제 등 현장 상황을 간단히 전달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 일정을 안내해 줍니다.
사전 상담은 불필요한 서류 누락을 예방하고,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2 신청서 접수 및 관련 부서 검토

현장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로수 제거(또는 이식)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후 담당 부서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도로점용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증, 대체 수목식재 가능 여부, 보행 안전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4.3 가로수위원회 또는 내부 심의 절차

가로수 제거는 대부분 가로수위원회 또는 내부 심의 체계를 통해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심의는 분기별 또는 월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제출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제거 사유의 타당성

• 대체 이식 가능 여부

• 보행 안전 확보 필요성

• 수목의 가치 및 생육 상태

심의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므로,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4 최종 승인 후 제거 작업 진행

심의 결과 제거가 승인되면, 관할 부서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전문 업체를 통해 제거 작업을 시행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작업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정기관 또는 지정된 업체가 안전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주변 보도·차도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며, 필요 시 일시적 통제도 진행됩니다.

4.5 사후 조치 및 복구 기준 안내

가로수 제거 후에는 보도 포장 복구, 지반 정리, 주변 시설물 정비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 수목 식재를 요구하기도 하며, 복구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작업 종료 후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최종 확인하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5. 사례로 보는 가로수 제거 신청

5.1 보행로 협소 문제로 인한 제거 승인 사례

보행 공간이 지나치게 좁아 보행자가 차도로 내려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대표적인 제거 승인 사유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상가 앞 보행로가 기준 폭보다 훨씬 좁아 유모차와 휠체어 이동이 어려웠으며, 보행자가 차량과 가까운 위치에서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보행로 협소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명확하게 확인되었고, 가로수의 위치 조정이나 이식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제거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행 안전 확보는 심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5.2 서류 준비 및 심의 과정에서 유의할 점

가로수 제거는 도시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이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면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보행로 폭을 정확히 측정한 자료(줄자·기준단위 포함 사진이 효과적임)

• 도로점용허가증 첨부 여부

•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는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진

• 안전사고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

특히 신청자님의 경우처럼 보행로 협소가 핵심 사유라면, 현장의 위험 요소가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는 사진 자료가 심의에서 큰 설득력을 가집니다.

5.3 승인까지의 소요 기간 및 진행 흐름

가로수 제거 신청은 보통 2주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심의 일정과 지자체 내부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상담 및 현장 확인

2. 신청서 및 증빙 제출

3. 관련 부서 협의

4. 가로수위원회 또는 내부 심의

5. 승인 후 제거 일정 조율

6. 제거 작업 및 사후 복구

위 흐름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적용되며, 긴급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더 빠르게 진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