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앞 가로수,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법 (법적 근거 및 절차)

내 건물 앞 가로수, 합법적으로 제거하는 법 (법적 근거 및 절차)

건축 공사를 하거나 상가 입구를 내다 보면, 하필이면 딱 좋은 위치에 가로수가 버티고 있어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내 건물 앞인데 나무 한 그루 못 뽑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못 건드렸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주와 시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로수 제거의 법적 근거, 승인 사유, 그리고 처리 절차를 실무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무단 제거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로수는 개인이 심었더라도 도로나 보행로에 있다면 지자체의 재산(공공시설물)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규제하는 법령은 매우 엄격합니다.

* 법적 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12조 및 제24조

* 처벌 내용: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무단으로 베거나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민사 책임: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당 나무의 가치와 다시 심는 비용(원인자 부담금)을 지자체에 변상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제거 승인’이 가능한 경우

단순히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도시숲법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사유
진출입로 확보	신축 건물 주차장 진입을 위해 보도턱 낮춤(경계석 공사)이 필요한 경우
시설물 보호	나무 뿌리가 건물의 기초, 담장, 지하 배관을 파손하거나 위험을 줄 때
공공의 안전	가로수가 교통 표지판, 신호등을 가려 사고 위험이 크거나 고사(죽음)한 경우
공익 사업	도로 확장, 보도 재포장 등 공공 목적의 공사가 진행될 때

 

3. ‘원인자 부담금’ – 제거 비용은 누가 내나?

가로수 제거는 신청자(원인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모든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담금 산출: 나무 자체의 가격(수종, 크기 기준) + 제거 작업비 + 운반비 + 하자 예치금 등을 합산합니다.

* 비용 수준: 지름이 큰 느티나무나 수령이 오래된 나무는 한 그루당 수백만 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견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가로수 제거 및 이식 절차 (5단계)

실무적으로 가로수 처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전 문의: 관할 구청(공원녹지과)에 전화하여 해당 위치 가로수 제거가 가능한지 초동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가로수 제거/이식 신청서’와 사유를 입증할 서류(건축 허가서, 도면, 현장 사진 등)를 제출합니다.

* 현장 조사 및 심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제거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부담금 고지 및 납부: 승인이 완료되면 고지서가 발행되며, 이를 납부해야 작업 허가가 떨어집니다.

* 작업 시행: 지자체에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승인받은 전문 업체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 건축주를 위한 실무 꿀팁

* ‘이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무 상태가 좋다면 제거(폐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이식’ 신청이 구청의 허가를 더 쉽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경계석 낮춤 공사와 연동: 보통 가로수 제거는 경계석 공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때 가로수 이식(제거)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공기를 단축하는 길입니다.

* 설계 단계의 중요성: 주차장 입구를 설계할 때 가로수 위치를 1~2m만 조정해도 큰 비용(원인자 부담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