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관계

3장 “내 돈”의 소유권은 어디까지인가 금융에서 가장 자주 쓰이지만, 가장 불분명한 표현 중 하나가 “내 돈”이다. 계좌에 숫자가 찍혀 있고, 언제든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인출하거나 매도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낀다. 그러나 금융에서 “내 돈”이라는 감각은 법적 관계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표현은 소유권, 통제권, 위험 부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이 장에서는 금융상품을 보유할 때 무엇을 실제로 소유하고…

1장 돈을 맡긴다는 것의 법적 의미 사람들은 금융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돈을 맡긴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펀드에 돈을 맡기며, 증권사에 돈을 맡긴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일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뢰, 위임, 관리의 뉘앙스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에서는 이 표현이 매우 위험하다. 같은 말이 전혀 다른 법적 행위를 가리키고, 그 차이가 곧 위험의 성격과 책임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