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관계

1장 돈을 맡긴다는 것의 법적 의미 사람들은 금융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돈을 맡긴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은행에 돈을 맡기고, 펀드에 돈을 맡기며, 증권사에 돈을 맡긴다고 말한다. 이 말은 일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뢰, 위임, 관리의 뉘앙스를 동시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에서는 이 표현이 매우 위험하다. 같은 말이 전혀 다른 법적 행위를 가리키고, 그 차이가 곧 위험의 성격과 책임의 범위를…